법령 노동조합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5, 2022. 11. 24.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제2호다목위헌소원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0, 2018. 5. 31., 헌법불합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
1992년
4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9425 판결
[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3.1.1.(935),137]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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